감사원 4대강 유역 96곳 감사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효과가 낮은 곳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4대강 유역 내에서 시행되는 96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96개 사업 지구 가운데 낙동강 웅양·고현, 한강 금사, 영산강 장성·광주·왕동·나주댐, 섬진강 노촌 등 8곳이 실제로는 사업효과 순위가 96위 밖이었는데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둑 높임으로 추가되는 환경용수 공급 가능량(추가 저수된 물로 하천에 흘려보낼 수 있는 연평균 공급 가능량)을 산정하면서 임의로 담수 수위를 지구별로 다르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3594억원을 더 투자하고도 환경용수 공급 가능량은 오히려 연간 448만 2000㎥가 줄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낙찰자 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300억원 미만 특정공사는 턴키입찰로 발주하기 어려운데도 공사는 가음지구 등 150억원 미만인 4개 지구를 포함한 14곳을 2∼4개씩 묶어 공구별 추정가격을 300억원 이상으로 만든 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자료에 실제 공사기간, 사업비 추정가격 등도 허위로 기재했다.

감사원은 “그 결과, 5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이 별도 발주시(79.3% 추정)보다 높은 98.9%가 됐고, 공사비가 150억원 미만인 4곳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의 입찰 기회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턴키입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사 팀장과 차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공사에 주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조 2986억원을 투자해 한강 등 4대강 유역 내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 저수량 2억 420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