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 감사 결과

증권사에 대한 증권기관들의 운영·감독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성이 낮은 자원개발사업을 벌여도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공시되지 않아 투자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극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7개 상장법인이 자원개발에 착수한다고 공시했지만 이 가운데 26곳은 이후 1년이 넘도록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26개 법인의 35개 자원개발사업 현황을 감사한 결과, 이미 16건은 투자협상이 결렬됐거나 사업 타당성 부족, 지분취득업체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이 범죄에 연루됐어도 그 혐의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27명이 2개 이상의 상장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횡령·배임 행위로 해당 법인에 1조 161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심지어 A기업의 모 등기이사는 2008년 5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적발되고서도 이듬해 10월 다른 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돼 또 다시 192억원의 횡령·배임 행위를 저질렀지만 증권감독 기관들은 이를 몰랐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시장 참여자별 수익구조가 불합리한 탓에 증권사와 스캘퍼(초단타 매매)는 수천억원의 수익을 낸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ELW는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권리가 부여된 상품이다. 2010년 7월~12월 일평균 ELW 거래대금 100억원 이상인 계좌 79개의 매매손익을 분석한 결과, 초단기 매매를 한 스캘퍼는 단 2개 계좌만 손실을 봤을 뿐 나머지 77개 계좌를 통해 모두 627억여원의 수익을 냈다. 금융투자회사도 ELW의 매도·매수 스프레드를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2006~2010년 모두 2917억원을 벌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같은 기간 ELW 시장에서 1조 8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