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2·3종 → 종합·일반·경력직 재편, 中-지방말단 2년 근무뒤 중앙 응시자격

특유의 보수성으로 공직 변화가 느리기로 유명한 일본도 다음 달부터는 전면 개편된 공무원 채용제도가 도입된다.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부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공직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日, 외부 전문인력 수혈 나서

일본 인재국이 지난 2월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중·일 인사행정 정책 심포지엄에서 밝힌 새 채용제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시행된 1·2·3종 시험은 폐지되고 종합직과 일반직 시험, 경력직 채용 시험 등으로 재편된다.

일본은 시험에 따라 대학원 졸업자, 대학 졸업자 수준, 고교 졸업자 수준 등 응시 대상이 나뉘고 시험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종합직 대학원졸업자 시험은 30세 미만으로, 대학원과정 수료자 또는 시험 시행연도 3월까지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합직과 일반직의 대졸 정도 시험은 시험 난도가 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며, 학력 제한 없이 21세 이상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고교 졸업자 수준 시험은 시험 실시 연도에 고교졸업 예정자와 고교를 졸업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직 시험은 채용직급에 따라 대졸 정도 시험, 고졸 정도 시험으로 구분되며 유관분야 경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中, 도시·농촌 격차 줄이기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촌관’(村官)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촌관제도란 대학 졸업자가 졸업 직후 곧바로 중앙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기초지방단체의 말단 관료로 2년간 근무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도시-농촌 간 행정, 교육, 복지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젊은 층이 공무원 시험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공무원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며 해마다 수백만명이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만 7941명을 뽑는 중앙부처 공무원 시험에 119만 5323명의 수험생이 몰렸다.

공무원 시험 관리에 있어 중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부정행위 방지다. 시험 관리를 엄격히 하더라도 응시생이 워낙 많아 관리가 어렵고,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소형 무선 이어폰과 무선 마이크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주로 적발되는데 일부는 적발 즉시 이어폰 등을 삼키기도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평생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