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3월 한달 10만3300여건 접수… 어떤 민원 많았나

국민들이 불편하고 가렵다고 여기는 민원은 거창하지 않았다. 정부가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0만 3300여건. 하루 평균 3332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도를 바꿔야 해결이 가능한 민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일상 생활 민원이었다.

●정부서 해결 가능한 생활민원이 주류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 소홀로 인한 피해가 민원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민원은 피해가 부쩍 늘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지난해 1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피해민원은 319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66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만 7200여건에 이를 정도다.

휴대전화 결제 피해사례는 다양했다. 무료가입, 무료쿠폰 등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결제화면을 마치 회원가입 절차 화면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 자동결제되게 하는 속임수가 대표적이다.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다가 ‘요금폭탄’을 맞은 억울한 민원도 잇따랐다. 친구 포토 메시지가 있어 확인했다가 사진과 채팅창이 열리면서 데이터 정보 이용료가 한번에 10만원이 부과됐거나, ‘미수신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여성사진이 뜬 뒤 ‘정보료 결제’ 문자가 날아오면서 순식간에 10만원을 날린 사례 등이었다.

1~2월생으로 조기입학한 대학생들의 하소연도 눈에 띄었다. 대입시험 직후나 대학 입학 시기인 1~3월에 특히 많았다. 예컨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자격조건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제한돼 95년 1월생인 민원인은 졸업예정자임에도 시험응시 자격을 얻지 못했다. 대학 합격 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청소년으로 분류돼 고용자격을 얻지 못해 안타깝다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민원 건수 경찰청 1만1817건 ‘최다’

기관별 민원제기 건수는 경찰청(1만 1817건), 국토해양부(7797건), 고용노동부(7254건), 병무청(4303), 보건복지부(3776건) 순이다.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 나성운 과장은 “앞으로도 다달이 주요 민원을 파악해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소관 부처들이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책을 미리미리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