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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곡~소사~원시 ‘반쪽 전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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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 재정부·국토부 건설방식 이견에 표류

국토해양부가 1조 4468억원을 투입해 2017년에 완공할 예정인 고양 대곡~부천 소사 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한 소사~안산 원시 구간과 연결되며 이는 경부선, 경의선으로 집중된 화물·여객을 충청, 호남 등 서해축으로 분산하기 위해 계획된 국가 기간 철도망이다. 특히 고양시 대곡역은 경의선, 교외선, 지하철 3호선이 교차해 대곡~소사 전철이 개통될 경우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 때문에 2011년 4월에 수립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일반철도’로 규정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등의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총사업비의 75%만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철도가 지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광역철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역철도로 분류해 예산을 배정했고 철도가 서울, 경기 2개 지역을 관통하므로 광역철도가 맞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곡~소사 구간 사업자가 소사~원시를 포함한 전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 차량을 제작 및 납품하도록 돼 있어 지난해 4월 착공한 소사~원시 구간이 2016년 먼저 완공되더라도 전철을 운행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일반철도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7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놓고도 착공은커녕 실시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노선으로 먼저 착공한 소사~원시 구간은 일반철도로 건설하면서 대곡~소사만 광역철도로 건설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당초 광역철도였으나 지난해 12월 일반철도로 전환시켜 준 부산~울산선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6-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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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