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보육예산 정책 비판

기획재정부가 4일 0~2세 무상보육 범위를 줄이고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형적인 땜질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사용해 버린 보육예산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다 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당장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마다 최소 1~2개월가량의 보육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먼저 써 버린 돈도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필요한 돈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 추경 편성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뒤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돈을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내놓아야 할 보육비 725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2480억원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요한 시 보육담당관은 “부모들에게 무상보육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 없다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려놓으면 그 원성을 어떻게 막아 내겠느냐.”면서 “땜질 대책으로 오히려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 얼마나 성의 있게 나올지 미지수”라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라면 합의를 이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총리실의 요청에 따라 이달이나 다음 달 중 보육예산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기재부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지자체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론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육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오는 10일 이후 보육료 지원 중단위기에 놓인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로부터 20여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아 위기를 넘기게 됐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