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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충남 서천 ‘웬수가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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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진포지명 왜곡’이어 조업구역 분쟁만 5번

금강을 경계로 마주 보고 있는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각종 지역 현안을 놓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반목한다.

8일 군산시에 따르면 서천군이 2004년 ‘진포 지명 왜곡 분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건의 현안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두 지역의 분쟁은 2004년 서천군 역사문화세미나에서 ‘진포’가 장항지역이란 주장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포를 서천군편에서 다루고 진포대첩 현장이 금강하구에 있으며 14세기 후반에는 진포의 존재를 나타내는 문헌사료가 없다는 게 서천군의 주장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고려 우왕 6년(1380년)에 최무선 장군이 화약을 이용해 왜선 500척을 격파한 현장은 동여비고지도(조선 숙종)에서 군산시 임피 17리, 옥구 16리로 표기했다고 반박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두 지역의 갈등관계는 2007년 6월 금강하구 일대에 군산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서천군은 발전소 취수 과정에서 소형 어종 폐사, 온배수 배출로 어족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0년 4월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일단락됐다.

특히 서천군은 2010년 12월 해상도계가 서천군 쪽으로 너무 올라와 있어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해상도계 재설정 ▲공동조업구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서천군과 군산시와 조업구역 관련 어업분쟁은 1981년부터 다섯 차례나 발생했다.

서천군은 또 2009년 2월부터 금강호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금강하굿둑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엔 충남도까지 가세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금강하굿둑을 철거하면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가 불가능하다며 반대한다. 국토해양부가 서천군의 주장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충남도 등은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군산시가 해망동 군산내항 앞 해면에 202만㎡ 규모의 해상매립지를 만들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서천군이 반대한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국토부에 용역 중단을 요구하며 지역주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정성 서천군 기획계장은 “군산시가 최대 피해지역인 서천군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밀어붙여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상매립지만 해도 금강하구에 해마다 준설토가 나오는데 별도 매립지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해상매립지는 항만 친수시설로 2014년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공간이라고 해명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매립지를 흉물로 남겨두는 것은 보전이 아니라 방치”라며 “부산, 인천, 마산 등도 준설토 투기장을 공원으로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8-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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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