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실태 뜯어보니

2일 서울신문의 정보공개 청구로 드러난 전국 기초단체의 비정규직 실태는 “관(官)이 민(民)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자체들이 정규직을 늘리는 대신 손쉬운 비정규직 채용에 나서면서 ‘공공 부문이 앞장서 고용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비율 울산 17%로 가장 높아

올 6월 말 현재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기장군이다. 육아 휴직, 파견 등을 제외한 현재 공무원 수(현원) 506명에 기간제가 354명이다. 기간제 비율은 38.0%에 달한다. 71명인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비공무원 비율이 45.6%에 이른다. 이어 ▲부산 강서구(34.4%) ▲경남 밀양시(32.3%) ▲대전 대덕구(32%) 등의 순으로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시도별로는 울산(17.1%)의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청과 5개 구·군청 전 직원 7408명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는 1268명에 이른다. 특히 부산(15.5%), 경북(14.9%) 등 영남 지역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이 전남(9.4%), 전북(10.7%) 등 호남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기계약직까지 합치면 제주(29.9%), 경북(27.5%)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 제주와 경북은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각각 25.1%, 28.1%로 전국 평균(51.9%)에 한참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복지포인트 제공이나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핵심인 임금 차별 개선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들도 할 말은 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규제는 심한 상태에서 해야 일은 계속 늘어나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간제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 기장군의 인사담당 공무원은 “정원은 못 늘리고 손은 부족하니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경기 안산시 관계자도 “기간제 채용 영역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이라면서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 내려오는데 아무리 빡빡하게 운영해도 기간제를 안 쓰고는 다 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6년 3년 새 3만 1558명(12.7%) 늘었지만 이명박(MB) 정부 집권 시기인 2008~2011년에는 7686명(2.8%)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은 2008년 22조 7000억원에서 2011년 30조 1000억원으로 32.6%나 늘었다.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말로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양산과 방만한 조직 운영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선 노리는 단체장들 ‘자리만들기’ 남발

비정규직 양산이 민선단체장 재선과 관련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한 공무원은 “사업이 끝나도 기간제를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에 그대로 투입하는 자치단체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충북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에서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뽑는 것이 다음 선거 당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비정규직 확대는 주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크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무원 1~2명이 할 일을 계약직 10명이 하지만 실적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고민이 많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인력 운용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이라면서 “비정규직 대책이 지방 조직, 정원 논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양진·김진아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