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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비정규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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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정보공개청구로 첫 분석] 기장군 38%… 민간부문 평균 33% 뛰어넘어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고 38%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2%에 불과해 자치단체별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전체 평균은 14.0%이지만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26.9%로 껑충 올라간다. 비정규직 보호를 외쳐 온 정부는 정작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권한이라며 뒷짐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신문이 244개 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일 분석한 결과다. 광역단체의 비정규직 실태는 공개됐지만 시·군·구별 기초단체의 실태가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전국 기초단체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는 올 6월 말 현재 3만 7468명으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을 포함한 전체 직원(26만 7824명)의 14.0%다.

특히 부산의 기장군(38.0%)과 강서구(34.3%)는 비정규직 비중이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평균 비중(올 3월 말 기준 33.3%)보다 더 높았다. 경남 밀양과 대전 대덕도 비정규직 비중이 30%를 넘었다.

김양진·김진아기자 ky0295@seoul.co.kr

2012-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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