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능직에만 한정 선발원칙 엄격히 지켜

경기 안성시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8.4%로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다. 6월 말 기준 공무원 수는 889명이지만 기간제는 88명에 불과하다. 무기계약직도 70명에 그친다.

비결은 무엇일까. “불필요한 인원 충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모범답안이 돌아왔다. 안성시 행정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허용하는 우리 시 무기계약직 채용인원 기준보다 10명 이상 여유가 있다.”면서 “굳이 한도를 꽉 채우지 않고 필요한 인원만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비·도비 지원사업도 되도록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전액 시비사업의 경우엔 예산 부서뿐 아니라 인사 부서에서도 인건비 책정을 심사한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서에서 (시장님의) 증원 결재를 받아와도 그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간제 비율이 2.6%(28명)인 경기 의정부시도 마찬가지다. 총무과 관계자는 “비공무원 인력은 단순 기능업무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귀띔했다.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계약직을 쓰는 지자체들의 관행을 질타하는 얘기다.

6월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힌 제주도 관계자는 “업무보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활용하고 되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 (낮은 비정규직 비율 유지의) 비결”이라고 전했다.

김직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지자체가 ‘자치’단체인 만큼 비정규직 채용 원칙을 스스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자치단체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