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신도심과 구도심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 하고 했으나 신도심 자치구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구도심도 반박에 나서 갈등이 일고 있다.

●신도심 “인구 더 많은 구도심 이득”

15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서구, 중구, 남동구 등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고 있거나 도시개발이 활발한 신도심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을 연간 80억∼90억원 가량 줄이고 동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등 구도심의 교부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원조정교부금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고 교부금 규모를 50%에서 40%로 축소하자 신도심 지역에 교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수구와 서구는 교부금이 각각 320억원, 서구 445억원 늘어난 반면 동구는 42억원이 줄었고 계양구(58억원), 남구(121억원), 부평구(165억원)는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때문에 시는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교부금은 구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부금이 줄게 되는 신도심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도심 지역 교부금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교부금 규모는 인구가 많은 부평구, 남구 등 구도심이 더 큰데 구도심을 더 배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변이다.

●구도심 “개발수요 없어 지역차 커” 반발

구도심 지자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남구는 성명을 통해 “개발수요가 없는 구도심 자치구는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연수구, 서구, 중구 등과 지방세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도 남구와 같은 주장을 펴며 시의 교부금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초단체들의 엇박자가 계속되면 올해 안으로 교부금제 개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