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개입 여지 차단

공무원이 민간업체를 임의로 지정해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은 계약 성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복되면 토착비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은 총 금액 2000만원 이하 계약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여기에 더해 올 2월, 긴급한 상황 외에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서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했다. 계약 규모를 떠나 부정부패가 개입될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구청이 맺은 계약 총 855건 중 수의계약은 25건으로 전체 2.9%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의계약이 256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보통 한해 서초구의 계약 건수는 12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800여억원에 달한다.

구는 이 기간동안 100만원이 넘는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사업성이 낮아 재공고를 내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개가 안 되거나, 해당 물품 생산자가 한명뿐이라 대안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담당 부서 간부들과 구청장, 부구청장 등이 모두 모인 현안회의 자리에서 이를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개입찰은 최소 3~5일의 공고기간 등이 필요해 수의계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전면 수의계약 도입 초기에는 현장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최상윤 재무과장은 “전처럼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석에서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 때문에 직원들도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챙기며 각종 변수까지 예측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와 함께 계약원가 심사제를 도입해 계약을 맺기 전 발주 부서가 산출한 사업비가 적절한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민선5기 출범 이후 438개 사업을 심사해 총 33억 5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편의성보다 투명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하는 구정을 정착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