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0% 개정안 새달 발의

경기도는 옛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40％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을 100％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냈다. 박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뿐 아니라기숙사·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있었던 옛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며 “당시 준농림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도내 2만 2030곳을 포함, 전국의 중소기업 2만 9266곳이 수혜를 받아 도내 26만 2719명 등 모두 36만 2674명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