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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인권도시’ 도전… 자치구 첫 조례·예산반영

성북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혹자는 김광섭 시인이 노래했던 ‘성북동 비둘기’를 되뇌고 어떤 이는 외교관 사택 단지나 한양도성 둘레길을 떠올린다. 김영배 구청장은 2010년 취임 당시부터 성북구 하면 ‘인권’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자치구를 ‘인권도시’로 만든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도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담대한 도전’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지난 8일 김영배(왼쪽 세 번째) 성북구청장이 장위동 개발현장을 찾아 인권영향평가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성북구 제공





김 구청장은 임기 초부터 ‘행정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인권’과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구정 추진 목표로 세웠다.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월에는 정식으로 감사담당관실 내에 인권팀을 설치하면서 인권도시 성북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구와 도시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도 실시했다. 추진위원회는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지난 5월 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구에 제출했다. 마침내 7월에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조례는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구 인권위원회 및 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9월에는 시민단체 추천 6명, 공개모집 7명 등 18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매월 1회 정기회를 열고 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심의와 추진 결과 평가를 비롯한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구정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권도시라는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나 구호만으로 이 같은 실험적인 행정이 성공할 수는 없다. 좋은 목표를 얼마나 잘 추진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관건이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업들은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인권의 각 분야를 따로 떼어놓고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접근해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인권도시를 이루겠다.”며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밝힌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임기 내에 인권도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중이다. 내년은 ▲인권 지표 및 지수 개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축제 개최 및 인권상 제정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고 2014년은 ▲인권시민위원회 구성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인권도시를 정착시키는 해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국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도시, 사람의 가치를 더욱 존중하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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