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서 사례 발표대회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4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2년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서울 은평구와 부산시, 부산 해운대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전남 여수시 등 5개 지자체가 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서울시와 울산 북구 등 19개 지자체가 장려상인 장관상, 경남 산청군 등 6개 지자체가 특별상인 서울신문 사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 각 지자체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사례들을 발표해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우수 사례 10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한 예산 효율화 사례 136건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격한 2단계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알기 쉽게 정리돼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례 발표 대회가 각 지자체의 예산 효율화 경험을 전국적으로 공유해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건의 우수 사례는 6개 분야로 ▲세출 절감 분야에서는 164억 2400만원을 절약한 부산시의 ‘하수고도처리 특허공법개발 및 현장 적용’과 제주도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 추진’, 전남 여수시의 ‘통합기금 조성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및 차입선 변경’ 등 3건이 선정됐다. ▲행사·축제 개선 분야에서는 경북 영천시의 ‘축제(과일·한약) 통합으로 축제 질 두배, 예산은 절반’, ▲세외수입 증대 분야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해운대해수욕장 스마트 비치 시스템 운영’과 경기 연천군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36억원 세입 증대 및 매뉴얼 전국 보급’,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 및 조세 정의 실현’, ▲공유재산 활용 분야에서는 경기 여주군의 ‘공유재산 유상보상 세입 발굴 성공 사례’, ▲예산 운영의 주민참여 분야에서는 울산 북구의 ‘나의 상상이 실현되는 상상&공감 사업’, 서울 은평구의 ‘구청 살림살이 주민이 직접 결정해요’가 각각 선정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상을 받은 부산시의 ‘하수고도처리 특허공법개발’은 관련 분야 특허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은 물론 하수 고도 개량에 소요되는 시설 투자 예산 164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800만원의 약품 구입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서울 은평구의 ‘구청 살림살이 주민이’는 주민들이 구정 살림살이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은평구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132억여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20건에 20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