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작년 예산 132억 감액 조정… 주민제안사업 반영

서울 은평구는 주민들이 구정 살림살이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약 132억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약 20억원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김우영 구청장이 2010년 7월 취임식에서 “보다 많은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고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은평구는 이를 위해 곧바로 주민참여 전담기구인 주민참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민 스스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해 같은 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먼저 주민참여위원회에 운영위원회와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과 주민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대화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는 자치경제,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 건설·환경, 복지·보건, 교육·청소년 등 7개 분과를 뒀다. 또 16개 동별로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동별 지역회의도 꾸렸다. 올해에만 약 80여 차례 회의에 3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참여예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개 주민제안 사업 중 주민투표를 통해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아울러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 42명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이 교육청소년분과 예산 심의와 청소년 정책을 발굴, 건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더욱 많은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했다. 모바일 투표에는 주민 1만 1080명이 참석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중 32개 사업을 최종 선택했다.

구는 앞으로 참여예산 운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 평가 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부산시의 하수고도처리 공법

3년간 시범실시… 수질 개선·시설비 대폭 절감

부산시는 ‘하수고도처리 특허공법’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예산과 사업비를 절약했다.

그동안 하수 처리는 주로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물속의 부유물질(SS) 제거를 위한 2차 처리에 치중돼 왔다.

하지만 2차 처리를 통한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제거만으로는 방류 수역에서의 부영양화 촉진 및 용존산소(DO) 고갈로 하천의 자정 능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방류 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시설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공공 수역의 수질 개선과 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수계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BOD 외 인 총량(T-P)을 추가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2009년 11월까지 모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TMS)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거시설 설치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기존 표준활성슬러지법의 운전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운전 개선 방식과 기존 처리 공법 자체를 변경하는 새로운 고도 처리 기술을 도입하는 시설 개량 방식 등 2가지 시스템을 병행해 처리 수질을 개선하는 실험을 했다.

해운대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년간(2008~2011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질소와 인이 크게 줄어드는 등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설비를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시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일부 변경하는 시설 개량으로 해운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고도 개량에 소요되는 시설비 투자 예산 164억여원을 절감했다. 혐기조 운영으로 T-P 제거 효율을 향상시켜 연간 3억 8000만원의 약품 비용도 절약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의 활성슬러지 처리시설을 개선한 하수 고도 처리 장치와 이 장치를 이용한 고도 처리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물론 특허기술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 해운대구 스마트비치 시스템

해수욕장 쓰레기투기·바가지요금·무질서 없애

부산 해운대구는 전국 최대인 해운대해수욕장에 세계 최초로 최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운영해 피서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예산도 절감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올리고 있다.

해수욕장은 여름철 짧은 기간에 관광객이 몰리는 특성 때문에 무질서, 바가지요금, 쓰레기 투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았다. 해운대해수욕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한 후 이런 문제점이 해소됐다.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도입 전까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해 해수욕장 파라솔을 구청이 직영해 보기도 하고 공익봉사단체에 맡겨도 봤지만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또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에서 현금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각종 소지품 도난 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했다. 이와 함께 파라솔 운영단체들의 과열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호객 행위, 운영 요원들의 현금 탈루, 현금 거래 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 해결도 시급한 과제였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초 스마트 비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서철에 시범 운영했다. 민간 자본 37억원이 투입됐다. 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 받을 예정이다.

시범 도입 첫해에는 파라솔 운영단체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시행 2년차인 올해는 반발이 상당히 줄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비치 매출액도 지난해 2억 7300만원에서 올해에는 5억 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운영단체 매출액 소득 신고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국세)도 크게 늘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개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줬다. 올해에는 ‘미아 발생 방지를 위한 스마트비치 큐알(QR) 손목밴드 무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김태원 해운대구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스마트 비치 시스템 운영으로 파라솔, 튜브 등 각종 피서용품 대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당 요금 제로화로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시비도 근절됐다.”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갓 두살이 된 스마트 비치가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