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절반 정도 청산”… 의료계 “병원 진료 기피 우려”

정부가 저소득층을 진료한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된 가운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등 다른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하는 진료비 중 지난해 말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6138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까지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급을 완료했으나 2010년과 2011년에 지급을 완료하지 못해 각각 3300억원과 3000억원 정도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해 이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하면서 지난해까지 미지급금이 누적됐다.

정부는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490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8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 2100억원과 지자체 분담금을 더해 미지급금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미지급금의 절반 정도를 갚는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급여 미지급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삭감한 것은 의료기관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사업에서 재정을 절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말까지 미지급금을 청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납이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가 관행적으로 체납되다 보면 병원들은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의료 이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