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채용 매뉴얼’ 발표

앞으로 공공기관은 고졸 신입 사원에게 대졸 사원 초임 70%의 연봉을 줘야 한다. 입사 4년 후에는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고 신분도 같게 보장해야 한다. 대졸자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급여·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졸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295개 공공기관의 채용 가이드라인이 생긴 셈이다.

매뉴얼 준수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이 평가에서 ‘D’ 이하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 기관장 평가에서 D를 받으면 경고 조치를, E를 받으면 해임 건의를 하게 된다.

직급 체계도 바꾼다. 기존의 대졸·고졸 단일직군은 고졸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고졸 별도 직군을 신설해 이 직군 안에서 경력을 쌓아 관리자로 성장하거나 단일직군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졸자의 능력으로 수행 가능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있는 ‘고졸 적합 직무’도 발굴한다. 재정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공단 668명 ▲한국남동발전 460명 ▲한국농어촌공사 814명 ▲한국연구재단 23명 ▲신용보증기금 92명 등 6개 시범기관에 2000여개의 고졸 적합 직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고졸 채용이 정착될 때까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도록 하겠다”면서 “해당 직무의 충원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졸 신입 사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경력 관리와 기초 직무교육 등도 제공한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시스템을 다듬어 학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학력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과거 고졸자가 하던 일을 대졸자가 하고 있다”며 “고졸 채용을 정착시켜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 채용의 40%를 고졸자로 뽑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