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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지자체 행정조직 개편 어떻게

새 정부 출범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변화가 예상되자 자치단체들이 지방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이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자 지자체들은 중앙부처의 기구와 업무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에도 크든 작든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새 정부가 들어서 내각이 구성되면 일선 시·도는 물론 시·군까지 이에 맞게 기구를 늘리거나 줄이고 업무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지방행정조직을 정비하고 시책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오는 3~4월쯤 중앙정부로부터 조직 개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 조직을 정비할 구상을 하고 있다.

수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은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것에 대비해 지난 1월 31일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해양수산국을 신설했다. 또 오는 3월에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부처 변화에 맞게 조직을 다시 정비할 방침이다.

전남은 이미 해양수산국을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국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크든 작든 조직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방행정과 연관성이 적지만 부처별로 새로운 국정 목표가 부여되는 상황을 분석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정부 조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타 시·도 조직 관리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부처 움직임을 주시하는 등 조직 개편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는 3~4월쯤 정부가 지방 조직 개편 지침을 내려보낼 것에 대비해 도청 조직을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최적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북은 연구개발특구 유치, 새만금 조기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전략 산업을 140개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국을 재편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민 행복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생시책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6개월 한시 기구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은 ‘도민행복 민생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도민 민생시책 제안센터’를 개설해 도민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또한 도내외 전문가, 민생 관련 현장 인사들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제주형 민생시책 추진 방안과 과제 발굴 등에 착수한 상태다.

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5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조직의 6%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지침을 내려보냈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2~3개월 뒤 조직 개편 지침을 하달하면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인사를 단행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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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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