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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도 법인 지방세 50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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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개 업체 불성실 납부 등 서면·방문 세무조사

성동구는 6일 올해 법인 세무조사의 방향과 기준을 담은 ‘2013년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50억원의 세원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지방세 누락 법인과 중과세 의심법인, 조사자료 미제출 법인, 불성실 납부 법인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지역 법인 사업자 수는 총 2646개 업체로 이 가운데 3~4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면조사 대상 법인이 660개 업체로 오는 4월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구는 이달부터 최근 5년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비과세·감면을 받은 900여개의 물건에 대해 감면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9월부터는 전년도에 법인이 취득한 129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납부 사항과 사용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구가 조사 기간을 정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 해당 기업에서 그 기간 중 편리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기업선택제’를 실시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52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서울시의 법인 세원발굴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됐다.

고재득 구청장은 “앞으로 조세형평과 지방세에 대한 건전한 납세 풍토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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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