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사 설립 방안 설득력

철도 운영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에서 공기업 간의 경쟁 체제로 이원화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간 철도 운영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철도산업 발전과 코레일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 체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경쟁 상대를 민간 기업이 아닌 제2공기업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철도 민간 경영 체제 도입에 대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연말로 예정됐던 사업자 선정에 반대했고 서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이원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정책에 따라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수도권고속철도(KTX)부터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 등의 반대로 선정하지 못했다. 반면 코레일과는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은 철도 운영에서의 경쟁 체제 확보라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간에 운영권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는 민간 경쟁 체제와 비교해 공기업적 한계라는 측면에서 요금 인하 등 국민 편익을 위한 경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26명으로 구성된 ‘철도산업발전포럼’은 지난 1월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이 바람직하나 민간 운영이 어려우면 대안으로 제2의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제2공기업 운영 체제는 코레일처럼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코레일의 경영 개선 자극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 수익성이 높은 신규 노선 확보 등 노선 갈등과 철도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감축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