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공유·수사 공조 등 추진

감사원은 15일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대검찰청, 오는 27일엔 경찰청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촘촘하고 강력한 ‘공직 비리 감시망’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지닌 강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국가 차원의 공직 비리 대응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게 이번 협력체계 구축의 목표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 감사권을, 검찰과 경찰은 정보망과 수사권을, 권익위는 부패 신고 접수 기능을 각각 유기적으로 발휘해 공직 비리 사건에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검찰이 가진 계좌추적권을 공직 비리 근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은 MOU에 따라 공직 비리 첩보 공유, 조사·수사 공조, 인적 교류는 물론 상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우선 비리 조사의 전 과정에서 이들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포착한 범죄 혐의, 검찰·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공직 비리 첩보, 권익위 부패 신고 사항을 최대한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행정자료 분석·대인감찰 등을 맡고 검·경은 범죄 혐의자 수사를 하는 등 공직 비리 합동 조사를 하게 된다.

감사원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각각 ‘감사원-대검찰청협의회’, ‘감사원-경찰청협의회’라는 상시 협의체를 설치해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비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 내용을 감사원에 적극적으로 보내고 감사원은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감사원은 첨단 정보기술(IT) 인력을 보강하고 IT 감사 기법을 개발해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연 5000만원 수준인 공직 비리 제보자 보상금을 올려 시민의 비리 제보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부패 신고자 13명에게 3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감사원이 이들 사정기관 등과 공직 비리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공무원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손창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은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 비리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2000년대 들면서 배금주의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 비리가 다시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2010년 39위, 2011년 43위, 지난해 45위로 해마다 뒷걸음치는 가운데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숫자도 2007년 717명, 2009년 1192명, 2011년 1574명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양건 감사원장은 사정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작은 오솔길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적극 협력함으로써 오솔길을 크고 넓은 대로로 만들어 강력한 공직 비리 감시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