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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차 신청 택시 ‘0’…업계 “시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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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감차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계는 시세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감차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 들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감차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전혀 없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분위기로는 접수 마감일인 이달 21일까지도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택시 2만5천53대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산정 기준에 따르면 1천425대가 감차 대상이다.

국토부는 택시 1대에 대한 감차 비용을 1천300만원으로 책정하고 3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비용으로 어떻게 감차를 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 시세는 1대당 2천500만∼3천만원, 개인택시는 6천500만∼7천만원에 이른다.

장성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은 “현재 감차 정책은 사업자가 구매한 가격에 턱없이 모자라는 값으로 되팔라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 감차에 참여하겠느냐”며 “정부의 5만대 감차 방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 방침대로라면 지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을 떠안아야 하고 업계가 시세에 상응하는 감차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수를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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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