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예방ㆍ해결 위해 국책사업 추진 원칙ㆍ기준 마련해야””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관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기에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의 진료비 감면 관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밖의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관행이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및 돌봄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추진했을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행태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그러면 처벌, 그다음에 또 개선, 또 있다가 재차 위반의 과정이 마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문제가 불거진 기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면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위반이 다반사되는 일을 막아야겠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