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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 발전 방안·수서발 KTX 법인 설립 문제 노사 대치 해소가 첫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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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호’ 현안·전망

“현안은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업무를 파악한 뒤에 의견을 밝히겠다.”

철도 114년 역사상 첫 여성 수장(首長)이 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내정자는 1일 통화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코레일이 현재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그는 2005년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바뀌던 격변기에 공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발탁돼 철도청 차장과 코레일 초대 부사장을 지냈다. 자타가 공인하는 철도 전문가라 안팎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현재 철도산업의 상황은 당시보다 나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코레일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전환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연내 수서발 KTX 법인 설립도 예정돼 있다. 이에 맞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로 규정했다. 수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예고해 노사 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신임 사장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노조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이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개인적 신념을 내세우기는 힘들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사장 내정자는 지금까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코레일이 더욱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최 사장 내정자와 철도산업 발전방안 이행을 포함한 경영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란 말이 국토교통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주사 전환 및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한 전력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무산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대책과 지난 8월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로 부각된 철도 안전성 위기도 신임 사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일각에서는 누적 기준 15조원에 달하는 부채관리 대책을 정부에 제시, 동의를 이끌어낸 뒤 사안별로 코레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행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관리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 수익구조 개선이 한정된 상황에서 철도부지와 자회사 및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등은 한계가 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대책이 수반돼야 하는데 노조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다. 코레일의 다른 관계자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라면서 “근로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강력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고, (노조가)반대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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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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