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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등 지휘·감독 ‘검사 엘리트’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여론의 도마에 자주 올랐다. 지난 6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검찰 수사팀과의 갈등설이 불거졌고, ‘혼외 아들 의혹’ 언론 보도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채 총장 찍어내기’에 법무부가 앞장섰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 성남보호관찰소를 기습 이전해 주민들이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론에 비쳐진 이런 모습은 일부분일 뿐이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지휘·감독하고, 교도소 등 교화시설을 운영하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출입국 및 이민 정책 등을 담당한다.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최근 문제가 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을 재검토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사법시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라는 서열과 함께 학연·지연으로 얽히고설킨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명하복’(上命下服)이라는 독특한 검찰의 조직 생리가 법무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무직이긴 해도 검사 출신인 황 장관과 국민수 차관을 비롯한 국·실·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 가운데 교정본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찰 출신 법조인이거나 현직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검사들이 검찰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법무부 내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한다. 과거 ‘검찰 빅4’(대검 중수부장·공안부장·서울중앙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가운데 유일한 법무부 본부 보직이다. 조만간 열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검찰 내에서는 유일하게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된다.

김주현 검찰국장은 정책판단 및 기획 능력이 탁월한 검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국장은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을 맡아 주요 형사·특수사건을 지휘했고, 법무부 기조실장과 대변인으로 근무하면서 출입국·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 등을 두루 경험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해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편향·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국장과 연수원 동기인 강찬우 법무실장은 대검 중수3과장, 범죄정보기획관을 역임했다. 강 실장은 삼성그룹 에버랜드 변칙 증여 사건을 비롯해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 활약했고,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 재직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선 지검 근무를 통한 수사 경험이 풍부한 데다 기획 능력과 정책 판단 능력도 두루 갖추고 있다.

봉욱 기획조정실장은 대검 연구관과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했다. 강한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득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법무부 간부 중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 문무일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사법연수원 18기로 김 국장, 강 실장과 동기다. 문 국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치면서 특수수사 경험을 쌓았으며 지난해 광주고검 차장으로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간 경험도 있다.

주요 간부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동민 출입국본부장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공안과 특수분야를 넘나드는 수사경력에다 연구기획능력, 통솔력을 두루 갖춘 ‘멀티플레이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가장 후배인 안태근 인권국장은 법무부 검찰국,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거치면서 기획 능력과 수사 경험을 쌓았다. 안 국장은 법무·검찰의 기획 및 제도 개선 분야에 정통하다는 점이 인정돼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유일한 비검사 출신인 김태훈 교정본부장은 1991년 교정공무원이 된 뒤 20년 넘게 현장을 지켰다. 서울구치소장과 대구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등을 지냈다. 뛰어난 현장 감각으로 교정행정 및 실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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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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