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중단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해 9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호소문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면서 “무책임하게 불법파업에 동참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지분을 출자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승환 장관은 “철도노조가 정부에서 추진하지도 않는 민영화 반대를 내세우면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산업 모두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이 우려하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의 의견을 수용해 민영화를 철회하고 철도공사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철도 근로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로조건 악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근로자 스스로 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수송본부를 가동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퇴근용 광역철도와 KTX는 정상운행할 계획이며 새마을·무궁화 열차 운행은 평소의 60% 정도로 감소할 것에 대비해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한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만 해당하는데 노조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파업을 한다면 불법”이라고 못박으면서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반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공사와 노조가 주말까지 협상할 예정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코레일이 수서발 KTX운영회사를 계열사로 운영하면서 민영화 논란을 떨쳐버렸다고 강조했지만 철도노조는 완강한 입장이다.

김용식 철도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민영화 방지 안전장치를 뒀다지만 의미가 없다.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는 얼마든지 지분을 민간에 팔 수 있다고 본다”면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해 10일 예정된 코레일 이사회를 중단해야 한다. 수서발 KTX 법인을 중단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공사 노조, 시민사회, 국회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000년대 들어 5차례 파업했다. 2009년 9일간 파업한 것이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몇 차례 파업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