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시녀’ 공공기관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인한 빚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춤을 추다 보니 거대 부채를 안은 ‘공룡기업’이 돼 있더란 얘기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어떤 요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 물론 공공기관도 수동적인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정권이 공공기관을 국책 사업에 무리하게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느냐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의 ‘산하 공공기관 부채정보’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6월 부채는 141조 7000억원이다. 이 중 104조원(73.4%)은 국가 정책에 따른 부채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서 얻은 빚이 대표적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12년 말 금융부채는 11조 9000억원으로 2008년(1조 4000억원)보다 10조 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4대강 및 아라뱃길 사업 등 국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9조 2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77.8%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말 부채는 26조 1900억원으로 2007년(17조 8300억원)보다 8조 3600억원이 늘었다. 고속도로 건설 등 국책 사업으로 인한 부채가 8조 1300억원으로 부채 증가분의 97.2%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과도한 부채는 손봐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단,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 사업과 국책 사업을 나누어 부채를 기록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한다. 하지만 공정한 구분회계 기록을 위해 외부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마다 외환위기, 카드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공기관 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부의 변수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