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천국’ 기관장

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2명 중 1명이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업인 출신보다 많았다. 전문가들은 ‘낙하산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9일 서울신문이 7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중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38명(5곳은 공석)을 분석한 결과 48.5%(16명)가 관료 출신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의원 출신은 15.2%(5명)로 기업인(6.1%·2명)보다도 많았다. 교수 및 국책연구원 등 학계와 내부 승진이 각각 15.2%(5명)를 차지했다. 출생지도 여전히 경상도(45.5%·15명)에 집중됐다. 전라도가 15.2%(5명)로 뒤를 이었고, 서울이 12.1%(4명)였다. 제주도와 경기도 출생이 각각 9.1%(3명)였고, 충청도·강원도·해외 출신이 각각 3%(1명)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42.4%(14명)에 달했다.

물론 관료 출신을 낙하산으로 못 박기는 힘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국 중간평가에서 경영자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검증이 될 것”이라며 “지금 비판받았던 분들도 능력을 보여 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권 들어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 현명관 마사회 회장 등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에 올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의중을 먼저 묻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미 낙점된 이사가 있는데 유력 인사를 들러리 세울 경우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말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경우 추천한 이들까지 밝히면 전문성 없는 이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