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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 인사권 장관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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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前재경장관 인터뷰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사장 인사권을 주무 장관에게 넘겨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강봉균(71) 전 재정경제부 장관(건전재정포럼 대표)은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의 최우선 정책인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금융이나 개혁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 전 장관은 “공공기관 노조가 낙하산 인사로 들어온 경영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해 온 것이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복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임원직이 정치적 전리품으로 취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장 인사권을 청와대가 아닌 주무 부처 장관에게 줘야 한다”면서 “임명이나 해임 권한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으면 정권에 줄을 댄 기관장들이 장관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금융 혁신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직후 금융 인사들이 승진을 위해 청와대에 줄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당시 ‘관치금융으로 외환위기를 맞았으니 정권은 금융 인사에 관여하지 말자’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설득했었는데, 아직도 금융권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더라”며 답답해했다.

강 전 장관은 “우리나라 은행이 세계 곳곳의 저축액을 끌어들여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고집한다면 빚이 늘어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전 장관은 “올해 예산안으로 정부의 빚이 35조원이나 늘어나게 된다”면서 “복지 공약의 재원 규모를 30% 정도 줄이고 증세로 70% 정도를 충당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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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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