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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료 정부안 민영화라 할 수 없고 부동산 침체는 대응 못한 정치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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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 인터뷰

강봉균(71) 전 재정경제부 장관(건전재정포럼 대표)이 직접 만년필로 빼곡히 적은 인터뷰 답변 자료가 탁상에 놓여 있었다. 몇 장을 넘겨 보다 ‘의료 민영화,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문구에 눈길이 멈췄다. 강 전 장관은 “민간병원이 중심인 우리나라에선 의료 민영화라는 용어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 가장 우수한 인력이 몰리는 의료계가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외국인 환자를 빼앗기는 것은 손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선 10년 전부터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털어놨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북은행 12층에 마련된 강 전 장관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인터뷰가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북은행 12층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3~4차례 안철수 의원과 만났으며, 정계 은퇴를 한 상황이라 (전북지사 출마는) 답변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두고 요즘 시끄럽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기를 든 철도노조의 파업은 공권력에 의해 잠정 수습됐다. 사실 철도는 항공·통신과 함께 공익성 사업이며, 다른 2개가 민영화된 상황에서 내부 경쟁 체제 도입에 불과한 사안으로 장기 파업을 할 명분이 없었다. 하지만 향후 공공기관에 대한 입장이 다른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지 의문이다. 또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데, 대형병원이 외국인을 데려다 치료한다고 동네병원이 무슨 손해를 보느냐. 의료 관광은 돈벌이가 되는 분야다. 태국이나 싱가포르는 (의료 관광으로) 돈을 벌고 있다. 중국인들을 잡아야 한다.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기관은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세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노조가 경영진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해 노조가 주인 행세를 해 왔다. 낙하산 인사라는 정치적 인사권 남용으로 경영진이 오니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공기업 주요 보직이 전리품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 효율보다는 노조 가입자들의 신분 보장과 복지 확대가 우선시됐고 오늘날의 문제를 초래했다.

→낙하산 근절이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는 뜻인가.

-공공기업 개혁은 공공기관장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사장 인사권을 주무장관에게 넘겨 장관과 공공기관장이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임명이나 해임 권한을 청와대가 행사하면 공공기관장들이 주무부처 장관의 말을 안 듣는다. 청와대가 고르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지만, 장관이 공공기관장을 선임하면 전문가와 청와대의 감시로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고르게 될 것으로 본다.

→금융계도 낙하산으로 홍역을 치렀다.

-금융혁신도 낙하산이 문제다. 금융권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금융기관 수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면 그 밑에 자리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혁신은 돈이 글로벌화하는 게 초점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끌어들여 운용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들과 거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474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해 3년 내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자는 의미다. 사실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 작업’을 70%만 성공해도 목표치는 달성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이중 노동 구조 완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경제혁신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정부는 이해가 상충되는 세력 간에 토론을 통해 양보를 얻어 내고, 이를 토대로 여야 정치권의 합의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관련 법률 개정과 경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다.

→올해 가장 큰 경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저성장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평균 3% 성장했다. 청년 실업, 자영업 불황, 국가 부채 증가 등 모든 문제가 저성장에서 비롯된다. 현 정부의 주장대로 복지 공약도 중요하지만, 경제 활력을 살려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 공급, 투자 확대, 기술 진보 3가지 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고 50대 은퇴자를 활용해야 한다. 대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리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조경제가 작동할 수 있게 벤처금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가운데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에 치중하면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시장경제에 치중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 따라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재벌 대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는 규제를 해 성장을 억제하면 안 된다. 다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월한 재벌들이 협소한 내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부당 행위는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투자활동 규제를 줄여 나가고,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최근 국회가 첫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지난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보니 35조원의 나랏빚이 늘어난다.(480조 3000억원→515조 2000억원). 지난해에는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지출할 돈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로 보고 편성했다.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4~5% 성장할 때 가능한 규모다. 증세를 안 하겠다면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 고강도 세무 조사나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 감면 축소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정책 규모를 30% 정도 줄이고 70%의 재원은 증세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해 빚만 늘리면 일본형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국회의 부자증세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인가.

-내년에 국가부채가 35조원이 늘어나는데 부자증세 효과는 1조원에도 못 미친다.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며, 경제적 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 역시 기업의 국내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심각하다.

-고용 악화, 자영업 불황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이유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아직도 ‘집값은 떨어질수록 좋다’는 사고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다. 이들은 우리나라 개인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주택과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또 가계자산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면 가계부채나 내수 증가 등의 숙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집값도 하락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가격 또한 3년 이상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밖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길이 없다.

→해외 여건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되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중국과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것만으로 인도네시아, 브라질 주가가 폭락했다. 중국은 그간의 성장 위주 정책을 수정하면서 7% 중반도 성장하기 힘들 것이다. 이들은 결국 수출 상대들이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으로 전북지사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안철수 의원과) 3~4차례 만났다.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못 이룬 꿈이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다. 민주당과 여당이 변하지 않는 한 안철수 신당은 없어지지 않는다. 일시적 거품이 아니라는 의미다. 경제나 국가 시스템에 대해 언제나 자문을 하겠다. 하지만 정계 은퇴를 한 상황이어서 현실 정치(전북지사 출마)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집에서도 싫어해 대답을 미루고 있다.

대담 김성수 경제부장

정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봉균 전 장관은

▲전북 군산(71세) ▲군산사범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윌리엄스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시 6회, 노동부 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정보통신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16~18대 국회의원, 건전재정포럼 대표(현재)
2014-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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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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