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강경기조 배경

한국과 미국이 북한 국방위원회의 한·미 군사 연습 중단 등의 ‘중대 제안’을 단호히 일축하며 대북 강경 기조를 견지하는 데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및 대중 견제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을 아·태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으면서 북한에 대해 당근보다 ‘회초리’를 앞세우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군 출신 매파들이 장악한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강경 기조가 상호 조율된 결과라는 게 외교안보통의 시각이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제안이 발표된 지난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구와 관련된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과의 군사적 관계나 훈련 등은 전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카니 대변인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미 백악관은 북측 제안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 의사부터 먼저 표명한 셈이다.

당시 백악관 입장 표명보다 5시간가량 앞서 우리 정부의 거부 기류도 감지됐다. 16일 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북 입장 정리를 위해 주재한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측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돌발적인 제안에 대해 한·미 간 사전 조율이 돼 있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미국이 올 들어 아·태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하는 기조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맞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수해 아·태 지역에 재배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미 대서양함대 소속 항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등 전체 항모 10척 중 6척이 태평양사령부에 재배치됐고 일본 오키나와에는 F22 스텔스기 12대가 증강됐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 외교안보통은 19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키리졸브 등 한·미 군사 연습이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미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경고하며 대북 강경책에 공동 보조를 취하는 건 역내 군사적 요인과 연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4 회계연도의 미 국방예산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5720억 달러(약 607조 7500억원)로 책정됐다. 미국의 전쟁 지출비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증액돼 총 850억 달러가 배정됐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