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단 구성·활동

“여권 발급에 나흘이나 걸릴 이유가 있나요. 급한 해외 출장 때문에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주민이 불편하다고 털어놓는 걸 봤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통합 발급하다 보니 생기는 일인데, 중구에서 발행하도록 하면 이틀로 단축할 수 있죠.”

25일 김찬곤 중구 부구청장은 규제 완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쏟아 냈다. 그는 “여권 발행장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3~4곳씩 분산 배치하자고 외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비효율적인 위법건축물 규제, 관광호텔 신축 관련 불편 사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부구청장은 이날 출범한 중구 규제개혁추진단 총괄을 맡았다. 단장인 기획재정국장 아래 6급 이하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 토론’을 주재하며 규제개혁에 총력을 쏟는 가운데 구도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를 맡는다. 나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좋은 규제는 강화·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컨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발굴 즉시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법령 개정은 중앙부처에 적극 제안한다. 부구청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규제개혁 보고회도 한다. 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등이 참석해 규제 내용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부구청장이 직접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기업신문고 핫라인’(3396-8200)을 가동했다.

김 부구청장은 “5층 건물의 4층 일부가 위법이면 건물 전체 인허가에 제한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맞춰 시설을 갖춘 층도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영세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간만 제재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식 구청장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꾀해 일자리 등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