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이 더 급하다” 의견도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팀장은 복지사무 전달 체계 개선과 관련해 “업무 과정의 개선 없이 인력만 충원하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일은 행정직 공무원에게 맡기고, 복지직 공무원은 전문성을 높여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관리와 상담, 사후관리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직은 민원 현장에서 주민밀착형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은 급선무다.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부장은 “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사무 체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복지 담당의 업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7000명 증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2009년에 수립된 계획이다. 복지직 공무원 수를 현 인원(2012년 기준 1만 2566명)의 두 배 이상인 3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복지직 공무원의 수가 0.22명으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24명)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직의 인원을 늘리면서 동시에 사무 체계를 개선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며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업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