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억건 넘어 55% 차지

정부 민원포털 ‘민원24’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민원사무 처리에 제출하는 서류가 줄면서 행정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 행정기관에 걸쳐 집계된 6억 5669만건의 민원사무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신청 건수가 3억 6170만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2010년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건수를 넘어선 뒤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2억 6245건에서 지난해 3억 6170만건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온라인 민원신청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52.4%)이었다.

반면 직접 방문을 통한 민원신청은 2011년 2억 7729건에서 2012년 2억 5525건, 지난해 2억 2446건으로 해마다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접수된 전체 민원사무를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7943만건)로 12.1%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7841만건)과 보세화물 반출·입신고(5232만건)가 각각 11.9%, 8.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민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분증 위·변조 우려가 높아진 탓에 2012년보다 22%(1419건)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면서 2012년 8720만건에서 지난해 약 9%(777건)가 줄었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지방세 납부확인서, 건축물 대장, 병적증명서 등 서류 141종은 이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민원인의 동의만 있으면 민원접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2005년 24종에서 지난해 141종으로 증가했고, 대상 기관도 312곳에서 600곳으로 확대됐다.

안행부는 현재 총 5087종에 이르는 민원사무 처리 절차를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민원사무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