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정부는 ‘농가소득 증대’, ‘농촌복지 확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농업을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농업여건은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채소값 불안정은 연례행사처럼 발생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주요 채소값이 70% 이상 폭락하면서 밭을 갈아엎는 등 많은 농가가 고통을 받고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지만 뾰족한 수를 내놓진 못했다. 정부, 지자체, 농협, 유통공사 등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 제시에 그쳤다. 물론 가격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배물량 수급 조절 실패를 꼽을 수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산지 생산자 조직을 체계화하는 게 시급하다. 또 ‘가격안정제’의 지원품목 확대 등 최소한 농가생산비 이상을 보전해주는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아래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의 개발과 판로확보, 가격 경쟁력 향상 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칠레에 이어 최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갈수록 우리의 농업여건이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등 공업분야에 많은 실익도 있겠지만 반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농업부문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임을 잊지 말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동훈 농협중앙회 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