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작년 실적 22건 그쳐… 서울·대구 등 10곳은 전혀 없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국 공공시설물의 지진 대비 보강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실적은 22건에 그쳤다. 지난해 보강 실적은 2012년(58건)보다 더욱 낮아진 수치다. 내진 설계·보강 대상인 공공시설물과 병원, 학교가 12만 7023곳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강이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16개 시도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건수를 96건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방재청 점검 결과 처음부터 내진 설계를 갖춘 신축 건축물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바람에 이 중 74건은 보강 실적에서 제외됐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공공시설물과 민간 병원, 학교는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들은 2011년부터 내진 보강을 하고 그 결과를 방재청에 보고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의 내진 보강 실적은 전무했다. 부산, 대전, 인천, 충북, 전북 등의 실적은 1~4건이었고 경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방재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눈에 띄는 지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이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법령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