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4곳 늘고 보조금 12억 줄어

정부가 올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 293곳을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1413곳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민간단체 293곳을 최종 선정해 보조금 총 132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 수는 289개에서 293개로 증가한 반면 지원 금액은 144억 8000만원에서 132억 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사업 유형별로 ‘사회 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분야 사업이 78개로 가장 많고 ‘국가 안보 및 안전문화’ 분야 사업은 76개로 뒤를 이었다. 사업 유형은 지난해 5개에서 올해 6개로 늘었다.

기존의 ‘녹색성장과 자원 절약’은 ‘환경보전과 자원 절약’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녹색성장’ 유형은 사라졌다. 대신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된 ‘민생경제 및 문화 발전’ 유형이 신설됐다.

올해 새로 지원받는 단체는 140개다. 신규 지원 비율은 48%로 지난해(41%)보다는 높지만 지난 5년 평균(55.8%)보다는 낮은 수치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153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단체가 일부 포함돼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통일진흥원은 종북세력의 조직적인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진흥원은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논객들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적이 있다. 또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공익활동 사업 실적으로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 개최 등을 내세웠다.

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업을 선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도 보수단체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었지만 선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 추천 3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2인 등으로 구성되지만 지금까지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