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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업성 부풀려 공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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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억 적자 사업, 96억 흑자로 둔갑시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 수지를 부풀려가며 2000억원대의 공사채를 발행했지만 해당 사업의 적자액이 공사채 발행금액과 맞먹는 등 재정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감사원이 8일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4800억원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당시 실제로는 287억원 적자인 사업을 96억원 흑자로 둔갑시켜 안전행정부로부터 2564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자가 2538억원에 이르며 공사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상대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SH공사는 2012년 3월 총사업비 9조 7000억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고 용지분양률과 수입액 추정치를 원래 예상보다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당초 계산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용지분양률 60%, 분양수입 6836억원이 예상됐으나 SH공사는 이 수치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분양률을 96%, 수입을 2조 1000억원으로 과장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이 밖에 경기 화성도시공사는 2011년 과장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1위 응시자를 탈락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5-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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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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