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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靑NSC, 재난 컨트롤타워돼야”…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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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조사해야”’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설치 제안 安 “인재풀 넓혀 찾아보길…국민대통합 걸맞은 인사기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와 관련, “국가 재난시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의 대책에서 또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라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사 대상에서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이 필요하다”며 “특검에서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도 담당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며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 결코 거듭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 참사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범국민 기구인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이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한 데 대해선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피해 가족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박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제가 당회의를 주재하느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박 대통령이 눈물도 흘렸다고 한다”며 “그 정도면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개각과 관련, “여권 야권 가리지 말고 인재풀을 넓혀서 찾아보시기 바란다”면서 “대선 때 약속했던 인사탕평,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에 걸맞은 인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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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