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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 안행부, 공중분해 수순…처로 격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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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웃도는 조처에 ‘망연자실’…강병규 장관, 긴급 간부회의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안전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안행부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권 출범과 함께 탄생시킨 ‘안행부’에 스스로 해체 선고를 내렸다.

안행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기능이 국가안전처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업무와 공무원 인사 기능은 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이전된다. 전자정부 기능도 함께 옮겨간다.

현재 안행부의 6개 실 가운데 존속이 확실한 것은 기획조정실,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등 3곳뿐이다.

각종 정부 의전업무가 존속될지도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은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라”고 안행부에 일갈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업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대부분 박탈당한 안행부의 미래는 더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역할이 대폭 축소된 안행부는 부가 아니라 처로 격하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안행부 관료들은 이날 담화문이 발표되자 충격으로 할 말을 잊은 모습이었다.

안행부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직업무가 통째로 잘려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담화 며칠 전부터 인사·조직업무가 총리실로 이관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안행부 내부에서는 “국무위원이 늘어나 ‘거대정부’가 되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를 들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담화의 후속조처 등을 논의했다.

안행부 고위 관계자는 “간부회의에서 대통령 담화 내용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속 조처를 제대로 추진하라는 강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부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진 안행부는 대통령 담화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정부 의전·서무 기능이 남을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업무’가 아닌 ‘행정자치 업무’에 전념하라고 한 발언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의전·서무업무까지 행정혁신처로 가게 될 경우 처로 격하돼 세종시로 이전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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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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