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정부의 인적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밤길 여성 귀가 도우미 서비스’를 수행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민생침해 범죄예방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2012년 12월 성추행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등 경찰관 20여명은 밤길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돕는 행정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음주운전 경관 관리도 허술해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 32명 중 14명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순찰차를 직접 운전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찰청의 징계처분자 관리 소홀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 298명 중 248명(83.2%)이 시민과 직접적인 대민활동을 수행하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됐다.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 취업하거나, 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서에서 성범죄 경력자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 남동구의 한 병의원에서는 직원 채용 때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강제 추행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를 5개월 뒤인 7월에 의사로 채용했다. 경북 경산시의 한 음악학원 역시 지난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운전기사가 2009년 강제추행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감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 밖에 성범죄 경력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보호관찰자료나 출입국자료와 같은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자 151명의 거주지가 잘못 공개·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가 야간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운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범죄 경력자가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도록 방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리운전 범죄와 무면허 대리운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운전협회 소속 대리운전자 2028명 가운데 25명이 범죄경력자(성범죄 경력자, 지명수배자 등)이고 72명은 무면허 상태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 등에 대해 주의 처분을 소속 기관에 요구하는 등 총 36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