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수 9명 3억여원 가로채… 친인척 9명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연극, 오케스트라 등의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초중고 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공무원과 사업에 참가한 대학교수들이 예산 수억원을 빼돌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3억 6000만원을 가로채고 사업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육부 6급 공무원 박모(51·여)씨와 문화체육관광부 5급 공무원 최모(56)씨를 사기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업의 지원업무를 맡은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 사업단 소속 교수 7명과 직원 등 모두 9명도 공범으로 무더기 입건됐다.

이 사업은 사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2012년에는 이화여대가 사업단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성신여대가 뽑혔다.

박씨와 최씨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의 친·인척 등 9명을 사업단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2억 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특히 자신의 딸이 석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사업단 연구원으로 이름만 걸어 놓고 월급을 챙겼다.

또 박씨는 지난해 5월 서울대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받아 최씨와 함께 4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고 1000만원어치의 아이패드 등 선물과 상품권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시·도 교육청을 배제하고 마음대로 사업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3년도 사업단을 공모할 때 서울대 측에 전년도 사업단 기획서 등의 자료와 편의를 제공했고 최씨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각 대학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업단을 주무르며 허위 연구원을 등록시키거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도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지출 명세서 등을 조작해 9000만원을 빼돌려 부정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