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전문가 35명 설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의 낡은 폐습과 공무원의 안일한 인식을 뜯어고치기 위해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인사행정 전문가는 정부의 ‘진단’에는 동의하면서도 ‘처방’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한 민관 유착 관계를 척결하기 위해 3년 안에 5급 공무원 공개채용(고시)의 선발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민간경력채용(민경채)으로 채우겠다는 것은 해법에서 한참 벗어난 발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11일 관련 학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등 3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공직사회의 폐쇄성에는 28명(80%), 무사안일에는 22명(62.9%)이 동의했다.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없다’(13명·37.1%)는 대답이 ‘있다’(11명·31.4%)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전문성 확대를 위해 민경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22명(62.8%)이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개방형직위 확대에 대해서도 25명(71.5%)이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까지 고시 선발 비중을 50%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해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병폐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시 폐지에 대해 21명(60%)이 공감하지 않았고, 그중 8명(22.9%)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11명(31.5%)에 그쳤다. ‘외부 출신 공직자가 고시 출신보다 역량과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12명(34.3%)에 불과했다. 더욱이 ‘민간 출신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청렴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동의한 대답은 8명(22.9%)에 그친 반면 17명(48.5%)은 동의하지 않았다. 고시 출신들이 똘똘 뭉쳐 ‘관피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직무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폐습은 입직(入職) 제도의 탓이 아니고 공직윤리와 관리구조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무분별한 민간경력자 채용은 자칫 ‘미국식 회전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식 회전문 논란이란 금융위기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인맥들이 공직과 민간 부문을 오가며 구제금융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종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부 수혈만 강조하다 보면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도 않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