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자체 역량 강화 방안

정부는 그동안 외부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데려오려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간의 지원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개방형직위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용률은 오히려 2007년 56.1%(110명)에서 지난해 36.1%(82명)로 줄었다.

개방형직위 외부 임용 대상자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민간인 지원자 수는 훨씬 더 적은 실정이다. 이처럼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에 있어 민간 전문가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만큼 유능한 전문가 영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공무원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다.

공공 부문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교육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다. 현재 중앙부처에 속한 4급 이하 공무원들(과장 직위를 맡은 4급 공무원은 제외)은 연간 80~100시간 범위에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해 소속 부서장(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장은 부서원 개개인의 능력과 업무 숙련도 등을 감안해 각 부서원들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그런데 본인이 당장 속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교육 과정을 여러 개 들어도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지방세 관련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 조직·인사 분야 교육으로만 연간 50시간가량을 채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 차원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 전공 필수과목 이수와 같은 기준이 없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훈련 목표제’라는 이름 등으로 의무 이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중간에 부서를 옮기면 몇 주 안에 새 부서에서 맡게 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이 바로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또한 문제”라면서 “부서 이동에 따라 기존에 작성했던 교육계획서 내용도 변경돼야 하지만, 처음 작성한 계획서가 그대로 유지돼 직무와 맞지 않는 교육을 받기도 한다. 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몇 주 안에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잦은 순환보직이 전문성 축적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을(乙)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비(非)주무부서에 있다가 주무부서로 이동해 승진한 뒤 다시 같은 절차를 밟아 다른 주무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식이다. 전문성보다는 사실상 승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공직문화를 반영한 구조다. 이에 학계에서는 을자형 대신 ‘공(工)자형’ 또는 ‘Y자형’ 인사관리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工자형은 5급 사무관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부서에서 업무 경험을 쌓아 종합 행정 능력을 신장시킨 뒤 과장 직위로 승진할 때 특정 전문 직무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工자형은 또 과장급 위치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진출할 경우 다시 여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다방면에 걸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Y자형은 과장급 직위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전문 직무 분야로 진출할지 아니면 일반 행정 분야로 진출할지를 결정하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인사제도다.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공무원과 일반 행정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경력관리 방식을 달리 둘 수 밖에 없다. 결국 工자형과 Y자형 모두 순환보직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 부서에 머문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일이 공직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김영우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계급제를 채택한 국가들 중에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곳도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실·국장들의 임기가 보통 1년이지만 다른 나라는 3~4년인 경우도 더러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순환보직이 가능한 직무 분야가 있는 반면 안전, 화학, 문헌정보 관리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면서 장기 근무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면서 “전문 보직군을 정해서 최소한 8~10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다. 이 중에는 국제통상, 정보통신, 기계, 의약품 등 특유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직무 영역도 있다. 한 예로 다문화 가족 정책 기획 과정에서는 국내 인구 및 외국인 출입국 현황, 경제 상황, 주거 및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는 종합 능력이 요구된다.

“특정 분야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듣고 바로 이해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공무원의 전문성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은 생물 분야에서 현재 주된 연구 주제가 무엇이고, 연구 방향이 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때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줄 알면 된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전체 직위 중 순환보직을 제한하는 전문 직위만을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에 발표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