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 정책방안’ 토론회

우리 사회는 각종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4대강 사업 등 갈등관리 분야 교과서가 될 만한 사례가 넘쳐난다. 갈등의 중심에는 상대방이 ‘막무가내’이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갈등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막대하다.

‘갈등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24일 개최한 토론회는 갈등관리에 대해 기존과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갈등 유발 주체로서 기존에 자주 거론되던 ‘일부 극렬 주민’이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환경단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집중적인 토론 대상이었다.

‘국민의 정부 불신과 지역갈등’을 발표한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갈등의 근원에 ‘정부를 향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목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도와 태도를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그들에게 호의적인지, 그리고 호의를 믿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부를 신뢰할지 말지 결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말하거나 의도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정부를 신뢰 혹은 불신한다.

최 교수는 미국 댐 건설 갈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면서 “정부가 문제제기를 듣는 데 몇 개월, 그걸 정리해서 열람시키는 데 몇 개월 기간을 거친다”면서 “제기된 문제를 제3자에게 연구용역을 주고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듣는 기간을 거친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그전에는 댐 짓는 데 13~14년 걸리던 게 갈등관리 과정을 바꾸니까 11~12년으로 오히려 기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대형 국책사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체는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는 정당한데 국민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런 시각으로는 갈등 해결이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신 실장은 “갈등을 풀어낼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런 전문가를 현장에서 일하도록 해주지도 않고, 현장에 적절한 권한위임도 없다”면서 “결국 정부 시스템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정화 강원대 교수 역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환경단체 등 갈등을 부추기는 제3자를 비난하지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정부기관이 전문가와 언론을 활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허가·심사하는 곳을 구분하지 않고, 추진하는 곳에서 심사도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