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3.0 벤치마킹 투어

충남 아산시에는 ‘생활자원처리장’이라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아산시는 2016년까지 거주 인구를 5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에 맞춰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1년 하루당 200t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일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산 신도시 개발 규모를 축소해 사람들이 예상만큼 아산시에 유입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실제 폐기물 반입량은 하루당 120t에 불과했다. 소각시설 운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해결책을 검토한 끝에 아산시는 같은 충남도 관할이면서 인근에 위치한 당진시, 홍성군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세 곳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홍성군은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시설 건립이 지연됐고, 당진시는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이 없었던 탓에 생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아산시는 홍성군과 2011년, 당진시와는 지난해 폐기물 위·수탁처리 협약을 체결하며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현재까지 18억 6100만원을 벌어들였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아산시와 당진시, 홍성군 간 협업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알리기 위해 아산시 온양4동 주민센터에서 ‘정부 3.0 벤치마킹 투어’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어에 참가한 지방공무원 등 100여명은 ‘지자체 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워크숍을 통해 다른 지역의 협업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안행부는 지자체 간 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표준모델(가안)을 공개했다. 표준모델은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 과정을 실행 전 단계와 실행 단계, 실행 후 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