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문가·고위 공무원 12인에게 묻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인사 잡음에서 비롯된 ‘정쟁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신임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몇 명을 떨어뜨릴 것인가”를 놓고 참담한 입씨름을 계속하고,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질적인 불통의 이미지를 여전히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살아날 줄 모르는 민생 경제에 집중되기는커녕, ‘국가 개조’도 한발 나아간 게 없이 겉돌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국정 운영의 기본부터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 우선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받아쓰기 장관’이라는 국민 불신부터 털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신문이 30일 행정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 12명에게 익명을 전제로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견해와 해법을 물은 결과 거의 대부분이 전면적인 변화에 동의했다.

A교수는 “권한과 책임을 연동하면 되는데, 지금은 권한은 주지 않고 책임만 요구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 B국장은 “장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무총리와 2명의 부총리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C교수는 “장관에게 국·실장급에 대한 인사권을 주고, 장관의 임기를 대통령의 절반(2년 6개월)이라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려면 청와대나 정치권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제부처 D국장은 “장관이 목을 걸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불간섭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E국장과 F국장은 “청와대와 정치권이 정책을 구상하고 정부 부처는 수직적으로 따르는 식에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부처 G국장은 “청와대의 요구로 국·실장을 1년도 안 돼 바꾸는데, 장관이 무슨 일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겠나”라면서 인사 간섭의 폐해를 지적했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H교수는 “현재 국무회의 분위기는 21세기나 정보통신 강국에 맞는 것이 아니라 수첩에 받아 적고 서로 틀린 게 없는지 확인이나 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I교수와 경제부처 J국장은 “장관회의가 논의나 상호 조정 없이 끝난다면 부처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상호협력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과는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장관 스스로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K교수는 “장관은 정책 기획부터 추진 과정까지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L교수는 “장관은 자신이 전문가인 만큼 정책 의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대통령에게 제언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부처 종합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