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권한 주고 책임 물어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 이후 축구대표팀 감독이 8차례나 바뀌며 혼선을 겪었다. 축구행정 책임자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노력하기보다는 국제대회 때마다 눈앞에 닥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초래한 결과였다. 차범근 전 감독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기간 중 현지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와 장관 경질은 불행히도 상황만 놓고 보면 서로 다르지 않다.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하려면 충분한 재임 기간이 필요하다. 부처 수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장관이 갑자기 바뀐다면 계획을 세운 장관 따로, 집행하는 장관 따로가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보통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 장관 재임 기간이 최소 2년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처럼 장관 자신이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선 조직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장관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노무현 정부 때 11.4개월, 이명박 정부 때 18.9개월이었다. 현 정부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어코 3개월짜리 ‘단명 장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신중하고 철저한 인선을 전제로 한다. 지금처럼 국무총리, 장관 선임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선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4년간 국무장관을 지냈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 2기 행정부 4년 동안 국무장관을 지낼 거라는 게 상식이다. 이는 장관 임명 전에 이미 예측 가능할 정도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에서 정부 기관장을 선임하는 방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독일 국책연구기관 원장의 경우 종신직이다. 통상 40~50대 연구자가 원장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상 원장으로 일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연구자가 기관장이 되고 종신직이다 보니 장기 전략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후임 원장을 정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적임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검증 기간도 3년에 이른다.

장관 임기가 짧은 것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거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마다 개각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관행과 연관된다. 한마디로 장관의 역할 중 하나가 ‘속죄양’이기 때문에 임기가 길 수도 없고 특별한 전문 역량도 의미가 없다. 6월항쟁과 직선제 개헌 등으로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1987년에 내무부 장관이 1년 동안 무려 4명(정호용, 고건, 정관용, 이상희) 바뀐 게 단적인 예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기능을 통합한 뒤 예전에는 부처별로 운용에 자율성이 강했던 기금 사업까지 시시콜콜 간섭할 정도로 독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심지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분야별 예산 총액을 정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전략회의조차 구색에 그칠 뿐 거의 모든 예산 배분이 청와대와 기재부 손에 좌지우지된다. 또 장관이 필요해서 자신의 부처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려고 해도 조직 부문이 안행부가 관할하는 총액인건비 제도 등에 묶여 있는 탓에 쉽지 않다. 예산이든 조직이든 장관이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다. 심지어 과장급 인사 발령에까지 청와대 입김이 영향을 미치면서 장관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가 돼 버렸다.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구상한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그대로 받들어 실행할 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부터 고쳐야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미국 백악관 참모들을 다룬 정치드라마 ‘웨스트 윙’을 즐겨 본다는 말을 주변에 한 적이 있다. 이 드라마에선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 장관들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책상에 걸터앉아 허물없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가 실제 백악관의 풍경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끼리 토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참모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고 토론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국무회의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하나 지시하고 장관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수첩에 받아 적느라 바쁘다. 대통령이 묻지 않으면 특별히 대답할 필요가 없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급히 올라온 장관이 열심히 ‘받아쓰기’만 하다가 내려가는 행태다.

김상묵 서울과학기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만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순 없으니 총리와 장관이 이런이런 일은 대신 맡아 달라고 명확히 분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너무 자세하게 일일이 지시하고 다그치면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