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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약, 주민배심원을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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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연령 고려해 45명 선발…작성부터 실행까지 꼼꼼 점검

관악구는 4일 민선 6기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심원들은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공약 작성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강당에서 배심원으로 임명된 주민들이 공약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배심원단 45명은 19세 이상의 구민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됐다. 직업이나 학력을 떠나 21개 동 인구, 성별, 나이만을 고려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로선 공약의 실행에 직접 참여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 입장에선 실제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공약에 넣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진행한다. 지난 2일에는 배심원단 위촉식과 함께 매니페스토본부 주관으로 교육도 마쳤다. 앞으로 9명씩 한 조를 이뤄 안전도시 조성,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청년 일자리 확대, 재활용 정거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책과 사업 방안을 논의한다. 배심원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유토론, 현장답사 등을 거쳐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구는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 후 다시 토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40대 배심원으로 뽑힌 김인완씨는 “20대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필요한 사업을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에 주민들을 참여시킨 것은 지역의 작은 소리도 들으려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4-08-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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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